주식 시장 열기가 어느때 보다 뜨거워진 상황입니다. 유튜브 등 다양한 컨텐츠로 스마트해 진 개인투자자들이 코스피3000을 넘길 수 있는 주 원동력이 되었죠. 하지만 공매도 재개소식이 들려오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를 영구금지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고, 참여 인원도 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공매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에게 완벽하게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개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공매도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볼텐데요.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팝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투자기법입니다.
개인이 알 수없는 시장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물량을 쏟아내 버린다면, 개인투자자는 그냥 앉아서 당할 수 밖다는 점이 팩트입니다.
실제 이런 공매도 제도를 보여주는 지표를 가져와 볼까요? 작년 1월부터 코로나19로 공매도가 금지된 3월 중순까지의 공매도 물량의 비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관 50%, 외국인이 49.2%인 반면 개인투자자는 0.8%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위험을 헷지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라는 겁니다. 공매도가 없다면 투자 유입도 적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공매도가 재개되는 3월 16일 부터의 시장 변화입니다. 이를 두고 정부에서는 예정대로 재개하는 방안과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의 공매도 참여확대기회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